[뉴스라이더] "예산 남으니까 해외 가자!"...서울시의회 '비양심' 해외연수 / YTN

2023-01-05 4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가진 빌라왕, 빌라신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를 들이는 수법을 썼죠.

그러니까 세입자 돈으로 집을 산 셈입니다.

그런데 집값도 떨어지고, 금리도 자꾸 오르면서 이제 보증금을 못 내주게 된 거죠.

이것이 이른바 '깡통전세'입니다.

이거, 조직적인 범죄로 보입니다.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해 젊은이들의 명의까지 빌렸습니다.

피해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뒤늦게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문 사항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주문 덕일까요.

인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50여 채를 전세로 줬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20대 빌라왕 송 모 씨 사건에 대해 인천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283채를 보유했던 '화곡동 빌라왕' 이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곳곳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대책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깡통 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은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최장 4년 동안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고 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서민들에게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마중물을 시작으로 추가 대책이 나오기를, 전세사기 조직의 실체도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서울시의회의 해외연수보고서 베끼기 실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후속 보도입니다.

해외로 연수 가면서 계획에도 없던 일정이 마구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만 가려고 했는데, 구청도 가봐야겠다', 이런 탐구심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원도 가보고, 어머 저기, 오페라하우스도 가봐야겠다, 현지에서 관광일정만 잔뜩 추가됐대요.

이 관광 일정 때문에 주요 일정마저도 바뀌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이렇게는 안 쓰겠습니다.

"예산 남으니 해외 다녀오자" 했답니다.

시민들...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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